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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및 대행 근거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제 5항
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) 제 5항
법 제7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.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(우선구매 대상물품) 제 2항
제1항에서 규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.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-
수의계약대행
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대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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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
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계약대행 제도 적극 활용
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, 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' (제7조) 및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'(제26조) 등에
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됨 - 공공기관 계약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(2개소)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
(17개 시·도별 1개소) 등을 통해 수의계약 대행 가능
